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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4] 민주, '尹정권 심판론'으로 총선 대비 …지나친 낙관은 경계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6:00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도...이해찬 "1당 뺏길 것 같지 않아"
야권 내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선거제가 관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정권심판론을 강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꾸준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6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뒤 1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 갤럽이 지난 12월 5~7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조사됐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반대보다 16%p(포인트) 높은 것이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68%가 '여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야당 승리'를 원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60%)'가 '여당 승리(26%)'보다 2배 이상 앞섰다.

◆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도...이해찬 "1당 뺏길 것 같지 않아"

다만 당이 지나치게 낙관론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지만 이해찬·정동영 상임고문 등 당의 어른이 나서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다.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며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정 상임고문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범야권 200석'을 언급했다.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시한폭탄은 당내 갈등이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 대표와 당을 향해 직격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후 신당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면 사실상 분당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가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해 세력화할 거라는 '삼총리설'까지 흘러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정 전 총리 등과 최근 각각 만나 당의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세 총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다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이 키워냈고 민주당 당원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이다. 그분들이 민주당이 분열돼 총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은 이해찬 상임고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 야권 내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선거제가 관건

야권에서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 관건이다.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 유리한 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될지 여부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달려있어서다.

연합정당 중 일부는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이들과 연합해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연합신당' 협의체가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은 지난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속한 당내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과 신당을 공동으로 창당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연합 정당을 만들어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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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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