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망 2024] 민주, '尹정권 심판론'으로 총선 대비 …지나친 낙관은 경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도...이해찬 "1당 뺏길 것 같지 않아"
야권 내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선거제가 관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정권심판론을 강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꾸준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6일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뒤 1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 갤럽이 지난 12월 5~7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조사됐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반대보다 16%p(포인트) 높은 것이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68%가 '여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야당 승리'를 원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60%)'가 '여당 승리(26%)'보다 2배 이상 앞섰다.

◆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도...이해찬 "1당 뺏길 것 같지 않아"

다만 당이 지나치게 낙관론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양새지만 이해찬·정동영 상임고문 등 당의 어른이 나서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다.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며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정 상임고문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범야권 200석'을 언급했다.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시한폭탄은 당내 갈등이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 대표와 당을 향해 직격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후 신당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면 사실상 분당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가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해 세력화할 거라는 '삼총리설'까지 흘러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정 전 총리 등과 최근 각각 만나 당의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세 총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다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이 키워냈고 민주당 당원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이다. 그분들이 민주당이 분열돼 총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은 이해찬 상임고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 야권 내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선거제가 관건

야권에서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 관건이다.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 유리한 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될지 여부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달려있어서다.

연합정당 중 일부는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이들과 연합해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연합신당' 협의체가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은 지난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속한 당내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과 신당을 공동으로 창당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연합 정당을 만들어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