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이낙연 신당' 두고 계파 갈등 격화…"경선 불복" vs "대꾸 가치 못 느껴"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7:17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7:27

"원칙과상식 모임보다 '신당론'이 100배 문제"
'경선 불복' 지적에 "대꾸할 가치 안 느껴져"
이낙연, 이날 '탈당' 이상민과 40분 회동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중심으로 계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친명계가 이 전 대표의 신당설에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고 지적하자, 비명계에선 12월 말까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오후 만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전 대표, 윤영찬, 김영진 의원, 이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7.28 photo@newspim.com

◆ 친명계, 이낙연 신당설에 "사실상의 경선불복...사쿠라 노선 답습" 비난

김민석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신당설에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고 저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쿠라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칙과 상식(비명계 모임)'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며 "이 전 대표가 제3세력을 택하는 건 '그간 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것은 뭔가'라며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엄중한 자기 혼선"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할 경우 "낙준연대가 아니라 낙석연대"라며 실패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총선 시기에 모이는 일시적인 이합집산을 두고 안정적인 한국 정치 발전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은 수도권, 호남을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연대'라 본다"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낙석주의'가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주의'"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당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조용히 도와줘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당의 분열과 갈등의 과정의 축으로 나서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민주당 변화 언급하면서도 탈당 가능성 시사

한편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전날 원칙과상식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심소통, 국민과 함께 토크쇼'에서 '신당 계획이 있느냐'는 참가자 질문에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길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그 때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다려보고 안 일어나면 우리 길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은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열흘 가량 국내에 머문 뒤 4월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다만 별다른 정치적 행보 없이 가족과 일정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8 leehs@newspim.com

◆ 이낙연, 신당 창당 대선불복 지적에 "대꾸할 가치 안 느껴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신당 창당은 (대선) 경선 불복' 지적에 "대꾸할 가치가 안 느껴진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이 본격화 한 것이냐'는 질문에 "실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은 만큼 누군가는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며 "결단은 늦지 않게 하겠다"고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세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약 40분간 회동했다. 이들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 구체적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으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전 대표께서도 공감했다"며 "이 전 대표도 소명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한국 정치를 바로 잡는 데에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민석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참 사람이 품격이 없다. 김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에 맹종하고 있다. 5선인 제가 오죽하면 당을 나왔겠나"라며 "이 전 대표는 5선일 뿐만 아니라 당대표였고 총리였는데 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겠나. 그에 대해 (민주당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헐뜯고 상처주고 이런 데에만 익숙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괴물하고 싸우면서 스스로 괴물이 된 것 같다. 본인들이 지금 괴물이 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