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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국선거, 병립형이 맞아..이낙연, 당 깨지 않을 것"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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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다양성 차원에서 다당제 옳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옳지 않아"
'올드보이 용퇴론'에..."며느리가 살림 더 잘할 수 있어"
"이재명, 쓰임새 있을 것...비난만 말고 힘을 모아야"
"이낙연은 민주당의 뿌리...최근 행보 성품과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 한다는 '현실론'에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사수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적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당제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등 권력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드보이 용퇴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용퇴론에 대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연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2003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분당했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라며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안규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낙연·김부겸에 손학규까지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악이고 연동형 비례제는 선이라는 사고는 위험하고 편협한 사고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선 병립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는 여야의 게임 룰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제22대 총선 과정도 아주 혼란스러울 거다.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국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을 막자는 건 법리적 해석일 뿐 법·제도적 방법이 없다.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다당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론 옳다고 보는지
▲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맞지 않는다. 권력 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바꾼 뒤 연동형 비례제로 가서 소수 세력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다당제는 옳다.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다당제는 그 당에 대통령 후보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는 친박연대가 있어서 다당제가 됐고 그다음 다시 양당제가 됐다. 2016년도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신당을 창당해 3당 체제가 됐다. 우리나라가 다당제와 양당제를 반복해 온 건 결국 인물 때문이다.

정치는 로망과 꿈만 가지고 좇는 게 아니다.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오늘 지구가 무너져도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정치는 심산유곡에 피는 한 떨기 백합꽃이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는 것 같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 아직 김용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만 있을 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재판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스모킹건은 없는 상황 아니겠나.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중심축에 있는 건 맞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최고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아직 그런 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다면
▲ 이 대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사람이다. 상상력과 기획력을 발동해 당대표에서 대선후보까지 오르지 않았나.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2~3년 이상 수사해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지 않았나. 단순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원과 조직인으로서 모든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하나가 되는 정당, 화합과 단결하는 정당에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이 표를 몰아주는 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원로들의 복귀와 당내 문제인데 두 축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하는 게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거다.

-올드보이들이 용퇴해야 한다고 보나
▲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총선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가능성은
▲ 정치는 현실과 이상, 실제와 이론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당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못 했을 때 꾸려지는 거다. 지금은 총선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국민의힘에 비해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비대위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현 상황의 비대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닐까.

-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이 전 대표 주변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 아닐까. 역사를 보면 항상 주변부가 중심부를 공격해왔듯 이 전 대표와 관계된, 주변부에 있는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사람들이 강한 압박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 가만히 있나'라고 말이다. 그분의 평소 성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든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의 뿌리다. 그분의 부모님도 민주당의 수석부위원장을 오래 했던 분이다. 2003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했을 때도 이 전 대표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가지 않았다. 그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 그분의 깊은 생각과 사고를 잘 알기 때문에 당의 통합과 화합을 같이 할 거라고 믿는다.

-이낙연 전 대표 외에도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는데
▲ 이 전 대표와 다른 총리 두 분은 결이 다르다. 정 전 총리는 더더욱 다른 분이다. 내가 아는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대의원 축소 등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품고 계실 수 있다. 그러나 병립형·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의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거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더는 고쳐 쓸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공감하는 면이 있는지
▲ 글쎄.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이 당에서 4선, 5선한 사람이 독설을 퍼붓고 나가는 행위에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의원의 문제의식에 조금은 공감하는데 방법에 대해선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여러 뜻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정당이지 않나.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한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고 모욕적인 방법을 택하는 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게 없다.

어느 지도자나 팬덤이 있기 마련이다. 그 팬덤이 남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근데 그래도 정당에 남아서 투쟁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화와 통합,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게 정당의 프로세스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 화살은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지만 뒤로 당기는 힘, 반대가 있어야 나간다. 이분들이 당에 건전한 반대 목소리 내는 건 좋다. 당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분들은 민주당에서 선거를 해온 분들이기에 화학적 결합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정당의 용광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서로 감정이 있더라도 극단적 용어는 안 쓰면 좋을 것 같다. 갈등이 깊어지면 내홍으로 보지 않겠나. 내홍이 일상화된 정당이 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같이 동참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세력을 모아주면 좋겠다.

-제3당, 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 원래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25% 수준이다. 근데 요즘은 우리 당은 35%, 국민의힘은 30% 정도 나오지 않나. 선거 임박하면 50% 가까이 올라간다. 무당층은 항상 존재한다. 당이 중도 성향의 화합 메시지를 낼 때 사람들이 표를 준다. 제3당은 조건이 갖춰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대선 후보도 있어야 하고 인물들도 있어야 한다. 3박자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갑을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1987년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정세균(SK)계로 분류된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책임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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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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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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