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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국선거, 병립형이 맞아..이낙연, 당 깨지 않을 것" [중진에게 묻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5:14

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다양성 차원에서 다당제 옳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옳지 않아"
'올드보이 용퇴론'에..."며느리가 살림 더 잘할 수 있어"
"이재명, 쓰임새 있을 것...비난만 말고 힘을 모아야"
"이낙연은 민주당의 뿌리...최근 행보 성품과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 한다는 '현실론'에 힘을 보탰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사수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적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당제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등 권력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드보이 용퇴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용퇴론에 대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연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2003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분당했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라며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안규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낙연·김부겸에 손학규까지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악이고 연동형 비례제는 선이라는 사고는 위험하고 편협한 사고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선 병립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는 여야의 게임 룰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제22대 총선 과정도 아주 혼란스러울 거다.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국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을 막자는 건 법리적 해석일 뿐 법·제도적 방법이 없다.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지금 우리가 1당이어도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지 못하는데, 1당을 뺏기면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는다. 먼저 우리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다당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론 옳다고 보는지
▲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맞지 않는다. 권력 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바꾼 뒤 연동형 비례제로 가서 소수 세력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다당제는 옳다.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다당제는 그 당에 대통령 후보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는 친박연대가 있어서 다당제가 됐고 그다음 다시 양당제가 됐다. 2016년도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신당을 창당해 3당 체제가 됐다. 우리나라가 다당제와 양당제를 반복해 온 건 결국 인물 때문이다.

정치는 로망과 꿈만 가지고 좇는 게 아니다.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오늘 지구가 무너져도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정치는 심산유곡에 피는 한 떨기 백합꽃이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는 것 같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 아직 김용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만 있을 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재판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스모킹건은 없는 상황 아니겠나.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중심축에 있는 건 맞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최고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아직 그런 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다면
▲ 이 대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사람이다. 상상력과 기획력을 발동해 당대표에서 대선후보까지 오르지 않았나. 좋든 싫든 당원 77%의 지지를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용도와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2~3년 이상 수사해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지 않았나. 단순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원과 조직인으로서 모든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하나가 되는 정당, 화합과 단결하는 정당에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이 표를 몰아주는 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원로들의 복귀와 당내 문제인데 두 축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하는 게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거다.

-올드보이들이 용퇴해야 한다고 보나
▲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며느리가 살림을 더 잘할 수 있다.

-총선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가능성은
▲ 정치는 현실과 이상, 실제와 이론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비대위는 글자 그대로 당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못 했을 때 꾸려지는 거다. 지금은 총선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국민의힘에 비해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비대위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현 상황의 비대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닐까.

-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 전 대표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이 전 대표 주변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 아닐까. 역사를 보면 항상 주변부가 중심부를 공격해왔듯 이 전 대표와 관계된, 주변부에 있는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사람들이 강한 압박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 가만히 있나'라고 말이다. 그분의 평소 성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든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의 뿌리다. 그분의 부모님도 민주당의 수석부위원장을 오래 했던 분이다. 2003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했을 때도 이 전 대표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가지 않았다. 그 혹독한 시기에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지금 당을 깨고 나갈 수 있을까. 그분의 깊은 생각과 사고를 잘 알기 때문에 당의 통합과 화합을 같이 할 거라고 믿는다.

-이낙연 전 대표 외에도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총리 연대설'까지 나오는데
▲ 이 전 대표와 다른 총리 두 분은 결이 다르다. 정 전 총리는 더더욱 다른 분이다. 내가 아는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대의원 축소 등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품고 계실 수 있다. 그러나 병립형·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의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거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더는 고쳐 쓸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공감하는 면이 있는지
▲ 글쎄.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이 당에서 4선, 5선한 사람이 독설을 퍼붓고 나가는 행위에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의원의 문제의식에 조금은 공감하는데 방법에 대해선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여러 뜻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정당이지 않나.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한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고 모욕적인 방법을 택하는 건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게 없다.

어느 지도자나 팬덤이 있기 마련이다. 그 팬덤이 남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근데 그래도 정당에 남아서 투쟁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화와 통합,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게 정당의 프로세스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 화살은 앞으로 나가기 마련이지만 뒤로 당기는 힘, 반대가 있어야 나간다. 이분들이 당에 건전한 반대 목소리 내는 건 좋다. 당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분들은 민주당에서 선거를 해온 분들이기에 화학적 결합을 못 할 이유가 없다. 정당의 용광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서로 감정이 있더라도 극단적 용어는 안 쓰면 좋을 것 같다. 갈등이 깊어지면 내홍으로 보지 않겠나. 내홍이 일상화된 정당이 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같이 동참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세력을 모아주면 좋겠다.

-제3당, 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 원래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25% 수준이다. 근데 요즘은 우리 당은 35%, 국민의힘은 30% 정도 나오지 않나. 선거 임박하면 50% 가까이 올라간다. 무당층은 항상 존재한다. 당이 중도 성향의 화합 메시지를 낼 때 사람들이 표를 준다. 제3당은 조건이 갖춰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대선 후보도 있어야 하고 인물들도 있어야 한다. 3박자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갑을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1987년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는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정세균(SK)계로 분류된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책임질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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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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