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스마트농업·교류 등 7개 분야 구체화
尹 "장비+제조 양국 강점 결합해 협력 극대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하고 양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체도 신설한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포함해 ▲외교안보·국방·방산·기술안보 분야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에너지 분야 ▲미래전략기술 분야 ▲스마트농업·물류 분야 ▲청년·문화 교류 분야 ▲국제질서 수호 협력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의 행정수도 헤이그에 있는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루터 총리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은 양국의 연대는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 간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신설해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했다"며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했다"며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 증진과 더불어서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전건설과 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 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양국 간 물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로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곱 번째로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역내 또는 글로벌 전략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은 우크라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윤 대통령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022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안보, 에너지, 국방 등의 분야에서 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며 "양국은 안보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 양국은 국제적인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그러므로 귀국은 네덜란드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며 "네덜란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무역도 양국 관계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