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포세포탈범 31명·기부금 수령단체 41곳 덜미
최완규, 인건비 12억 허위신고…징역 1년2개월
박유천, 양도소득세 등 5건 4억900만원 체납
박준규, 종합소득세 등 6건 3억3400만원 체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드라마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씨가 약 12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났다. 또 동방신기 박유천 씨와 '쌍칼'로 명성을 떨친 배우 박준규 씨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불명예을 안았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14일 공개했다.
◆ 개인 고액체납자 최대는 이한균씨 3029억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총 7966명이며 체납액은 총 5조1313억원 규모다. 개인체납자가 4939명(체납액 3조4078억원)이며, 법인체납자는 3027곳(1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에는 '동방신기' 박유천(37세) 씨도 포함됐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에 대해 총 4억 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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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6 leehs@newspim.com |
드라마에서 '쌍칼'로 명성을 얻은 배우 박준규(59세) 씨는 지난 2015년 종합소득세 등6건에 대해 총 3억 3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수원시 원천동에 사는 이학균(43세) 씨로서 종합소득세 등 2건에 대해 총 3029억원을 체납했다. 2위는 서울시 장안동에 사는 안혁종(40세) 씨로서 종합소득세 등 2건에 대해 총 1513억원을 체납했다(아래 표 참고).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로 잘 알려진 최완규(59세)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총 11억6300만원 규모의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됐으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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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준규 [사진=뉴스핌 DB] |
◆ 종교단체·복지기관 '꼼수' 여전…41곳 덜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적발된 단체는 주로 종교단체나 복지기관이 많았다. 경북교육재단, 금마사, 대원불교 유심종 건봉사, 대한불교성불조계종 개령사, 대한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화동교회, 대한통불교조계종 동암사, 도선사, 마금산 약사사, 보은사, 봄샘교회(비당쉼터), 사)대한불교조계, 대각종성불사,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정성복지재단, 성불사, 수연암, 수월사, 여수 부광교회, 영락사, 와룡산암, 용주사 추모공원, 용화사,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자비사, (재)선학원 선봉선원, (재)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재단법인 이일옥복지재단, 주는교회, 천문역원, 천지미륵암, 촛불암, (학)정은학원,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정사, 한국불교태고종, 부연암, 한국불교태고종 천령사(가나다 순) 등 총 41곳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 코너)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홈텍스(탈세 제보)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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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2023.12.1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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