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0:48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20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취득과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8월 개정됐다.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사진=괴산군의회] 2023.12.20 baek3413@newspim.com

하지만 투기 근절을 목표로 개정한 농지법으로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민들이 자산가치 하락해 이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날 건의문을 발표한 장옥자 의원은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농지법 개정으로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농지취득 자격심사의 간소화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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