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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한동훈에 공천권 준 與..."용산 대리인 vs 여의도 문법 탈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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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 개선 못하면 '용산 대리인' 낙인"
"정치 경험 중요치 않아…여의도 문법 탈출해야"
"특검 받고 수정안 제시해야…총선 후 설득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총선 승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여당 사령탑을 맡은 한 장관에 대한 리스크도 거론된다. 먼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처도 극복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며 향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운명이 걸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보수층의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 우선…尹 측근 '프레임' 돌파 가능할까

한 장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이다. 당내에선 용산에 끌려다니는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 힘 있고 전국적 지지도를 고루 갖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친윤' 프레임을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통화에서 한 장관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며 "대통령실 관계를 잘 해결하면 공천도 잘 될 것이다. 관계 해결이 안 되면 '용산 대리인'을 꽂았다는 프레임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이 나름 소신 있게 할 것 같고, 본인 말처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김기현 지도부가 실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둔 與 사령탑…"정치 경험 無 리스크 극복해야"

한 장관의 두 번째 리스크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을 잘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어찌됐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최창렬 교수는 "(정치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정치 경험이 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더 신선하게 보이려면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이나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 오히려 중도, 진보와 가깝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韓, 김건희 특검법 돌파구는…"받고 치고 나가야"

또 하나의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꼽힌다. 한 장관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 지도부와는 차별점을 보여야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창렬 교수는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벌써 독소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 독소조항에 대한 주장을 하면 기존의 여당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역시 이 사람을 다르구나'를 느낄 때 중도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다.

신율 교수 역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먼저 나가야 한다. 그 이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정하자고 나가야지, 총선 후에 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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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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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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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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