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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 처리, 정의당과 문구 수정 논의…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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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국회법 따른 절차대로 진행…국민 분노에 의한 법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처리 관련 정의당과 문구 수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처리 관련 문구 수정에 대해 정의당 대표님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도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법안을 정의당과 우리 당이 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발의를 정의당이 했으니 정확한 건 정의당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를 겨냥해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쌍특검에서) 다양한 내용의 문구 관련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의당과 법안을 같이 냈기 때문에"라며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첨언했다.

또 '여당의 협상 제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냐'는 물음에 긍정을 표하며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선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 국민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국회법에 의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최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하려고 열심히 협의 중에 있다"며 "쌍특검 관련 국민의힘에선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민 분노에 의한 법안이었다"고 부각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여당과 타협점이 있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에선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고 책임진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진상규명을 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 관련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과로사법 등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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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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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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