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6만명에 '무료 문화예술패스'…청년·지역 문화향유 넓힌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14

유인촌 장관,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예술인 지원 혁신, 대규모·다년간 지원 세계적 수준 작가·작품 창출

먼저,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24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3배 이상 확대 등 청년예술인 성장 지원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3년 27억 원 → '24년 100억 원,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3년 95명 → '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178억 원)한다. 이를 통해 K-아트,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청년(19세) 16만 명 '문화예술패스' 지원-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 확대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24년 170억 원, 1인당 최대 15만원)한다.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18세, 500유로)와 프랑스(18세, 300유로)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함으로써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6천만 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 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발레단·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새롭게 추진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서울 도심 내 문화예술 지형을 변화시킬 대표공간 조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30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 투입,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경상권, 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장르별 특화 공연장 조성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규모 사업·축제 통합 웰컴대학로(연극) 등 장르별 대표 브랜드로 재탄생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 집중 육성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유통·향유·국제교류 업무 통합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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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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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