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극심해진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소아과에선 "정부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28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1∼6월) 전공의 1년 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4개 진료과목 중 지원율이 가장 낮다. 소청과는 총 모집 정원 206명 중 54명을 선발해 정원 대비 전공의 확보율 26.2%를 기록했다.

지방에 비해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청과 전공의 정원 85명 중 확보된 인원은 10명으로, 확보율은 11.8%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121명 모집에 44명을 확보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중도 포기하는 비율도 지난 2017년 6%대에서 지난해 23%로 크게 늘었다.

저출생·저수가 현상이 심화하는데다 소아과 특성상 보호자로부터 민원 소송·부담이 타과에 비해 크고, 근로 강도와 필수 인건비 지출이 높은 부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먼저 정부에서 의료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민형사 면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7년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수련의 7명이 기소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선 소아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 3명이 구속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진료를 기다리는 환아와 보호자들. 2023.10.26 dosong@newspim.com

또한 임 회장은 "최소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아과는 아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직원, 예방접종약 및 수액을 만드는 직원, 보호자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 등 최소 두 세명은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감당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아과 수가가 1만5000원인데 일본이 7만원, 호주가 29만원, 미국이 27만원 정도로 차이가 극심하다"며 "수가 인상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직원 인건비와 건물세 등 최소한의 유지 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아예 대가 끊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소아안과, 소아흉부외과, 소아비뇨기과 등 줄줄이 망하게 생겼다"며 "미숙아 출산, 고령 출산이 늘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도 건강상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봐줄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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