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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대전 서구갑' 이지혜 "청년·여성 아닌 '보좌진 경험'이 나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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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출신'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인터뷰
"정쟁 매몰된 모습 안타까워...이제 직접 나서고파"
"서구 '지역·교육격차' 해소해야...트램 도입도 시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가 여성·청년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다. 그보다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수년간 훈련받은 경험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한 나만의 강점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도전하는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7년 이상의 보좌진 경험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에 몰두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인정받은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대전·충청 지역 숙원사업인 '2기 혁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단 자신감도 나타냈다. 뉴스핌은 지난 26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총선 출마 포부와 지역 현안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1982년 충남 부여 출생인 이 위원장은 가수원중·충남여고·이화여대 비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생 때 총학생회에 가입해 노동자·농민과 연대하며 의미 있는 사회운동에 투신했으나 '문제해결'에 한계를 느꼈다. 이후 정책을 만들거나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 보좌진 업무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

그는 보좌진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꼽았다. 홍영표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일하며 꾸준히 각계각층을 설득한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보좌진 생활은 '예비 정치인'으로 경험을 쌓는 밑거름이 됐지만, 정쟁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계기도 됐다. 이 위원장은 "보좌관으로 지내며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다"며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라고 요구하는데, 아무도 그런 물음에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민주당 청년 정책그룹인 '요즘정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계파·정쟁에서 벗어나 정책적 논쟁을 청년들이 선도하겠단 취지로 꾸려졌다. 이 위원장은 "정책만을 얘기하는 게 재미없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앞으로도 자극적인 언사로 주목을 끌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이슈를 던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4선·5선 중 이 전 대표보다 영향력 없는 정치인도 많지 않느냐"면서도 "(이 전 대표처럼) 사람들 분노를 자극하고 여기저기 편가르는 정치를 하고 싶진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내년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작년에 핫했던 오픈AI(인공지능)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대비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다고 하더라. 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오픈AI를 만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의 기분이었다. '정치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국민들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조금 더 솔직하고 거칠게 말하자면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다. 국민들은 모두 '그만 좀 싸워라. 제발 우리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라'는 심정이었을 거다. 그런 요구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 당신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국회의원 DNA'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국회에서 보좌관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나
▲대학생 새내기 때 총학생회에 들어갔다. 총학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같이 노동자·농민과 연대하며 사회·학생운동을 같이 했다. 그때 사회운동 자체도 의미 있다고 느꼈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그런 요구에 대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정책을 만들거나 정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국회에 들어올 땐 문턱이 많이 높았다. 당시엔 제가 기혼여성이었고 나이도 30세가 넘는 등 여러 조건이 맞질 않아서 그랬던 거 같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한 보좌관 생활은 어땠나
▲특히 20대 국회 땐 문제해결을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기로 10년 전부터 많은 논의들이 지속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했었다. 그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근무했는데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꾸준히 각계각층을 설득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일정 부분을 해결하면서 20대 국회를 보냈는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정책적 부분을 해결하기보단 정치적 논의를 계속 시도하고 정쟁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매우 답답했다. 저만 답답한 게 아니라 보시는 국민들도 답답하지 않았을까.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편이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보좌관들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다. 20대 국회의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 비중을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10%가 넘더라. 그만큼 보좌진 출신이 국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현재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 우원식·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성환 의원 등 주요 당직을 역임한 의원들 중에도 보좌진 출신이 많다.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하며 인정받고, 계속 요직을 맡아 중요한 일에 성과를 내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 같다.

-대전 서구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대전 서구는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다. 아래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신도시 같은 느낌인데 윗부분은 원도심이다. 그냥 주택과 빌라들이 많은 곳이라 위아래 지역격차가 크다. 원도심인 윗부분에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전의 다른 지역엔 대전역·카이스트·정부청사·대덕특구 같은 기간시설이 있는데 서구는 주로 아파트 단지 등 거주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교육 부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는 교통이 소외된 지역이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트램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넘었다. 빨리 트램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수소 트램'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수소 트램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상용된 예가 전혀 없다. 하루라도 빨리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 시장이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하느라 지연되면 큰 문제다.

교통 문제의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이번에 국비 374억원이 이번에 반영됐는데, 3단계까지 완료되면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 권역을 1시간 내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만들고 지역 거점으로서 성장의 마중물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시작됐다.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에서 6선까지 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봤나
▲박 의장은 사실 7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분이다. 이번에 지역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박 의장은 지역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하루에 몇 번씩 KTX를 타고 왔다간다'는 것이다. 박 의장의 한결 같은 정성을 주민들이 느껴서 6선에 국회의장까지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7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 사람이 이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셨다. 대전충청권의 정치적 어른으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신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청년정책그룹 '요즘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요즘정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장 의원 본인도 보좌관 출신이고 평소에도 '보좌관들이 의원으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선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지를 가진 구성원들끼리 모이게 된 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두 번째는 제가 정치에 출마한 계기와도 맞닿아있는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누군가는 계속 얘기하고 목소리를 모으고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의기투합해 젊은 정치인들이 모인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정책만을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다. 전세사기·연금개혁 등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또 얘기하냐고 의문을 갖는 것은 거꾸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다. 정치인들이 주목 받으려면 싸움을 걸거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내부 총질을 하거나 '86세대는 다 집에 가라'는 자극적인 얘기만 해야 한다. 그래야 누가 한번이라도 더 쳐다보지 않나.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걸 하지말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흔히 사람들이 지적하듯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든 '못된 것만 배웠다'고 비판하든 상관없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다. 이슈를 던져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86세대 선배들이나 4선·5선 국회의원 중 이 전 대표보다 영향력 없는 사람도 꽤 많지 않나.

다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누군가 인상적인 말을 해줬다. '사이다는 두세번 마시면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사이다만 마시고는 살 수가 없다. 생수는 먹었을 때 맛이 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자극적인 이슈를 끌어내고 사람들 분노를 자극시하고 여기저기 편가르는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들이 목마를 때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예비후보로서 청년·여성인 점을 내세우길 원하진 않는 거 같은데
▲제가 여성·청년·신인인 점이 경선에서 가점으로 유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건 '플러스 알파'인 부분이다. 청년으로서 기존 사고방식과 다른 접근을 한다거나 여성으로서 엄마·가족·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시각을 갖는 강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 '플러스 알파'다. 저는 제가 보좌관으로서 가진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두고 당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 아닌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을 치르고 이겨야 한다. 그 생각은 당내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갈등과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어떤가
▲현 정권이 민생 문제 해결을 등한시하고 검찰 논리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엄청 많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더 잘해서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우리 당이 실천적으로 대안 세력이 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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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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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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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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