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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해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 최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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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교육 주요 업무'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4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서 교육공동체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주요 업무 발표에서 더 질 높은 학교 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 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 교육, 더 건강한 안심 교육 등 5대 정책 방향에 따라 25개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가장 우선하는 정책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이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새롭게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2명씩 인력이 증원된다.

또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학교 1 변호사제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 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정책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Wee센터,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지역 학습 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총 3개의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해 하반기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운영한다.

이외에도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서울형 수업 평가 혁신모델 개발 보급 및 확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 학교 및 후보학교 운영, 유아 통학버스 운영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 재정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지역기관 연계,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보조 인력비 지원, 학교 내 대안 교실 운영학교 지원, 학생 자치 참여예산제 350만원 지원으로 확대 등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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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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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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