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GO!] '청주 흥덕' 김학도 "오송-청주 생활·산업권 연결 벨트 구축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서 '500곳 현장을 필마로 돌아보니' 출판기념회
청주 4개 지역구 탈환 목표…"소통 통해 연계"
"서민 생존 위협…중소기업·청년 창업 신경써야"

[청주=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송과 청주를 잇는 생활권 산업권 연결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청주 흥덕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선을 지냈으며, 현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진보 성향이 강한 청주 흥덕구에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김학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30여 년 동안 관료로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 김 예비후보는 이번에 자신의 고향인 청주 흥덕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오송과 강래, 청주를 잇는 생활·산업권 연결 벨트를 구축해 흥덕구를 보다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주=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학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흥덕구 예비후보. 2024.01.08 taehun02@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청주S컨센션에서 저서 '500곳 현장을 필마로 돌아보니' 출판기념회를 마친 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제가 정책 전문가로서 또 경제 산업 전문가로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념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관료 출신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경험했던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전문성을 살려서 공익적인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라며 "20년 동안 지역 발전이 더뎠는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정책과 경제 산업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충청북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청주는 4개 지역구가 있다. 그러나 충북 청주시상당구(정우택 국회부의장)를 제외하고 충북 청주시청원구(변재일 민주당 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도종환 민주당 의원),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장섭 민주당 의원)가 모두 민주당 지역구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3개 지역구를 모두 탈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개 선거구 후보들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연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도민들과 소통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학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흥덕구 예비후보. 2024.01.08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김학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흥덕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접고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다. 공직이라는 게 봉사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년 동안 산업, 중소기업 등 경제 산업계, 실물경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역할을 하자. 중앙에서의 공직은 사실 이제 공직의 자리가 좀 제한돼 있다. 이제 고향에 와서 일을 하자고 생각해서 지방으로 내려왔고, 또 하나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왔다.

제가 고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충북도청에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 제가 4급 경제수석보좌관으로 도청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 도청에서의 일들을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고, 또 법령의 규제를 받았다. 신도시 건설, 바이오 특화지구 단지 등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주고, 규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입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느꼈고, 집행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정치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오고, 정쟁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느라 좀 머뭇머뭇했다. 하지만 이런걸. 떠나 저는 관료 출신이다. 제가 경험했던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에 전문성을 살려서 그쪽을 위한 공익적인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

-최근 차관에서 충북도 경제수석으로 체급을 낮추는 파격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4개월 만에 사직 후 총선 출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막론하고 4개월 만에 그렇게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고, 도청에서 가자마자 산업부에서 추진했던 첨단 2차 전지 전략산업 특구,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구를 지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 또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했던 글로벌 혁신 특구라고 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 규제 특구를 지정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짧은 4개월이지만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과정에서 있다 보니 여기서의 한계를 점점 느끼면서 보다 더 큰일을 하면서 공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서 4개월이 끊어진 게 아니고 저는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관했던 사람이 이 직책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 정도의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거기서 뭔가 역할이 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건 저희 불찰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다.

-청주 흥덕구 현역은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다. 재선 의원으로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기간을 얘기하면 20년 정도 동안 사실은 흥덕지구 지역의 발전이 좀 더뎠다. 그분도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어떤 지구만 정해지고 하드웨어만 구축이 된다고 그래서 이 도시가 발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주 여건이나 주변의 모든 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와야지 발전이 되는 건데, 그것이 조금 계획 없이 또는 어떤 경제나 이런 산업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없었다. 어떤 산업의 벨류체인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구도가 있고, 또 산업이 들어오려면 입지 여건이나 주변에 같은 시설 기숙사 교통 출퇴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도시가 발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낮에만 근무하고 다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정책을 갖고 또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그러한 복지와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제가 정책 전문가로서 또 경제 산업 전문가로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부 중기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께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어떤 자리나 개인의 그러한 편안함이나 이런 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주=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학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흥덕구 예비후보. 2024.01.08 taehun02@newspim.com

-청주 흥덕구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오송 도시를 좀 더 복합적으로, 첨단 시설에 맞는 신산업에 맞는 도시로서 다시 재생을 해야 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송과 청주를 이어야 한다. 오송역에 내려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있다가 세종으로 가고 누구는 청주로 가는데 이게 그냥 별개의 도시가 돼버렸다. 그래서 오송과 청주의 생활권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송과 강래, 청주 하나의 벨트로서 연결이 돼서 같이 발전을 시키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성 청주에 생활권 산업권 연결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혼란을 겪은 끝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인데, 한 비대위원장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정치의 고질적인 병패라고 하면 진영끼리의 논쟁이다. 특히 그런 것들을 조금 구애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신인으로 좀 세대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 

정책을 조금 더 자영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종사자를 위한 서민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소위 서민 경제가 서민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서민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진영 논리를 깨고 신인을 좀 더 발굴해 참신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야 한다.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서민 경제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중소기업, 청년 창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주 4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에게 내준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보궐선거로 1석을 가져왔지만,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4개 선거구에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저력과 우리 보수의 능력들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국민의 힘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도지사와 시장의 그러한 집행 권한,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 이 지역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안전, 그 다음에 삶의 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좀 더 생활형 산업형 공약들을 강력하게 집행한다면 결국 도민들은 시민들은 그런 정책적인 결과에 호응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번에 중부내륙 특별법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어떤 드라이브도 걸고 또 소통도 열심히 하고 도민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는 등 우리 국민의힘 지금 집행부들이 좀 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