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10대책] 30년 이상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사실상 폐기…주차·누수 등 노후 심사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3:52

안전진단 개선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병행 등 3년 단축효과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제외 비용 확대…A단지 사례 1인당 3000만원 추가 경감효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기되고 주차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돼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녹물, 누수 등 생활시설이 노후화 정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재건축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되고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50%까지 완화된다. 재정비 사업 구역내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아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나대지, 차고지 등 정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지역도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사업 초기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조합설립에 5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50억원 한도 내애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비계획에 공공주택 뉴:홈 공급여부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인정하도록 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개정되면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경 등 외에 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시집행 비용과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더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가 예시한 A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초환 개정 이전에 1인당 부담금 1억1000만원에서 개정후 5500만원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예시했던 비용인정 확대를 통해 2700만원이 더 낮아져 2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재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을 규정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사실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의가 가능해 조정 효력이 떨어졌으나 앞으로는 조정 확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은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긴 하나 오는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후도 요건은 완화할 수 있어 재정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며 "또 초과이익 제외 비용인정 확대도 오는 3월 재초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