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만연…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자충수'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08:21

공정위·국토부, 사태 확산되자 뒷북 점검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부분 '경고'…부메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법 위반행위 중 평균 75% 이상이 공사대금을 부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월 11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8개 시공사의 현장 26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GS건설(2곳)·삼성물산(1곳)·SK에코플랜트(1곳) 등의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다. 삼성물산에서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의 현장 공사도 중단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2022.07.11 pangbin@newspim.com

다만 이번 공정위의 점검을 두고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하는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문화가 만연한데 뒤늦게 지급보증 이행 상황을 살핀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건설업계 공정위 소관법 위반사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간 건설업계가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82건이다.

이중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 소관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664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세부 위반 사항으로는 대금 미지급 199건(30%), 지연이자 미지급 277건(42%),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미조정 72건(11%) 등으로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72%에 육박한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일 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대금 부실 지급은 불법 하도급을 촉발해 부실 공사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의 대금 부실 지급에 대해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대금 부실 지급과 관련된 전체 혐의사실 857개 가운데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70.8%다.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은 12%에 해당하는 103건에 불과했다.

또 공정위가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4.6%로 다른 업종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이 불확실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지속됐지만 공정위가 사태 파악에 늦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질까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직접 현장에 가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처벌이 과징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 가장 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대금을 받는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기 때문에 자진시정 비중이 클수록 과징금 처분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