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태영건설 등 60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체불임금 청산 신속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0:06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운영
익명신고 연계해 체불임금 찾는 기획감독 최초 실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금리 1.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 신속 지원에 나선다. 

특히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과 민간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익명신고자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 임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도 처음을 실시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1.0%로 한시 인하한다. 

◆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전수조사…체불임금 청산 집중

고용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및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산업은행은 이날 5대 은행 및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를 재소집해 지난 8일 취소됐던 주요 채권자 회의를 다시 연다. 회의에는 태영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날 내놓은 워크아웃 관련 추가 자구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01.10 mironj19@newspim.com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1.0%↓…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은 연 3.7%에서 2.7%로 내리고, 사업주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1 jsh@newspim.com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된다.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청산을 즉시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