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유엔 '중국인권검토'에서 처음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서면질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51

"세계시민사회 우려"...회의장 공개질의도 검토
탈북민 난민 신청 절차, 인신매매 방지 지원 방안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 아닌 불법월경자"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중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를 중국 측에 보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UPR과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지난 10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 내용은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우리 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에서 제기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들(escapees)'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등 여러 사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4.01.11. yooksa@newspim.com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 탈북민 북송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춘 인권 문제를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과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번째 대상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검토 대상 국가에게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회의장에서 공개질의를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서면 질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의 3차 UPR에서는 탈북민과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등 난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 원칙만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번에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제출한 배경에 대해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3일 회의장에서 공개질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 그동안 구금중이던 탈북민들을 북송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이 강제북송된 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월경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