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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공모 의혹 공인중개사 60여명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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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등 전방위적으로 전세사기 근절 나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550건·경찰 접수된 고소장 492건 피해액 총 740억원 이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800억원 규모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를 주도한 정모씨 일가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62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1.13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세사기를 주도한 정모씨 일가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관계자 등 총 62명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의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550건에 약 800억원 규모에 달하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해도 492건 총 피해액은 약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정모씨 일가 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정모씨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활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에 나섰으며, 이렇게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약 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지속해왔으며, 정모씨 일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와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정모씨 일가가 구속 기소된 이후, 이들의 전세사기 계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또한 지난해 11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대책TF'를 구성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TF는 수원시 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인 세류동, 권선동 지역구 의원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피해지역과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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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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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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