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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목표, 가계·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역점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57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1:11

[금융위 업무보고]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3대 핵심 목표·9대 정책과제 제시
이자상환 등 금융부담 완화 초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리스크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금융'을 첫번째 정책금융 과제로 제시해 올해도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상환 등 금융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 목표로 ▲신뢰받는 금융 ▲튼튼한 금융 ▲역동적인 금융을 제시하고, 9대 정책 과제로 ▲민생금융 ▲공정시장 ▲안전한 금융 ▲부동산리스크 ▲가계부채 ▲시장안정 ▲성장지원 ▲금융혁신 ▲미래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은 지난 2021년 209만원에서 2022년 247만원으로 18.2% 늘었다. 지난해에도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서민금융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6월부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1.05 hkj77@hanmail.net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α 규모의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고 제2금융권 금리 5∼7%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도 재정으로 지원한다.

또한 가계의 금리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근로자햇살론(1500만원 → 2000만원) 등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서민금융상품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신설한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신속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고,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 영업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이자율 감면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층, 주담대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등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부담 경감과 동시에 눈여겨보는 건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다.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위기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올해 역동적인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딥테크(Deep-tech),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이미 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해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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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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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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