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4만8000명에 일경험 '두배 확대'…빈일자리 취업하면 2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2:00

올해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소개
일경험 사업 2만6000명→4만8000명 확대
청년채용 중소기업 최대 1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청년들이 직접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신설하고, 청년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 시행한다.

◆ 청년 일경험 사업 2.6만→4.8만명 확대…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면제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소개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 사업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1대 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된다. 내달까지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구직 단념·고립 등의 전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일경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기존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권역별 지원센터(6개소)'를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월 20만원)도 신규 지원한다.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은 3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회도 늘린다.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할인(1인당 연 3회)받을 수 있다.

◆ 구직·취업 청년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취업시 인센티브 지급

구직·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우선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8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50만원)를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와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필요시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지원대상은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등 5만명 내외다.

또한 중소기업의 CEO·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이 주된 교육 내용이다.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채용 후 1년 이내)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의사소통 능력,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끝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올해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이 6→4개월로 완화된다. 또 대학(원) 졸업 시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청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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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