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7:00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법안이 폐지 대신 유예로 일단 완화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앞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갭투자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부는 지난해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안 완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했다. 

줄곤 폐지를 반대한 민주당 측은 총선을 앞두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할 경우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가 3년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이유로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