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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대구 중남구' 강사빈 "당 텃밭에 깃발 꽂는 청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08:38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인터뷰
"당에서 청년 인재 소모…'청년 벨트' 아닌 '데스밸리'"
"지방청년청 신설해서 지방 청년 목소리 수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우리 당의 텃밭, 중심에 깃발을 꽂는 청년 한 명이 필요하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01년생인 강 부대변인은 청년들을 험지에 출마시키는 '청년 벨트'가 사실은 죽음의 계곡을 뜻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30대 중반 정도까지를 청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구 중남구 현안으로 '청년 유출'을 꼽으며 "청년 유출은 심한데 청년들이 들어올 생각은 못 하는 지역적 특징을 바꾸려면 탁상공론 정치인보다도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진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청년청'을 만들어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합하고 중앙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심의되는 과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사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남구에 유치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 제가 살아갈 지역에 상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구 자체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꼽혀왔던 지역이다. 중남구에서 제가 당선된다는 게 대구 지역 변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지금 제도권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다. 50대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도저히 청년들과 가까워질 수 없다. 우리 당에서도 잘못하고 있었던 게 (청년들을) 험지로 보낸다. 옛날에 '청년 벨트'라는 이름을 붙였던데 저는 청년 벨트라고 쓰고 '데스밸리'라고 읽는다. 청년 인재들을 험지로 보내면 한 번 선거에 졌을 때 재기할 수가 없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기반 조직 자금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 한 번 지면 그 빚 갚으려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 당에서는 청년 인재가 계속 소모됐다. 우리 당의 텃밭, 중심에 깃발을 꽂는 청년 한 명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대개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분류하는 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 불편한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20대 초중반까지는 청년으로서 받는 혜택들이 많이 필요한 나이다. 근데 20대 후반부터 취업한다거나 결혼하기 시작하면 혜택 자체가 달라진다. 결혼한 사람들은 신혼부부 관련된 혜택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중소기업 혜택, 대기업 취업하신 분들은 그거와 맞는 혜택이 따로 있어서 산발적으로 갈라진다. 산발적으로 갈라지기 전 단계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진짜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만한 나이대가 20대라고 본다.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을 내놔도 사실상 타겟층은 다 여기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 안에는 20대가 없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30대 중반 정도까지 조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 중남구 지역 자체가 가지는 지역적 아이러니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이 지방 번화가로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정도를 꼽는다. 동성로가 중구에 위치해 있고 문화적 기반 시설들이 정말 잘 돼 있다. 근데 정주하는 청년 인구도 없고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랑 통합돼서 중남구 선거구가 됐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부터 상권 비활성화 문제가 있다. 동성로 공실률만 해도 20%가 넘어가는 실정이다. 청년 유출은 심한데 청년들이 들어올 생각은 못 하는 지역적 특징을 바꾸려면 탁상공론 정치인보다도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진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다. 대구에서 초중고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갔다가 서울에서 30년 변호사 아니면 검사 내지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와서 대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과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대구에서 내딛고 가정을 대구에서 꾸려갈 거고 앞으로 대구에서 살아갈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친다면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나. 저는 확실하게 후자가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이 훨씬 높다고 장담하고 자부할 수 있다. 저는 제가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 중남구는 현역인 임병헌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임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은 강점은 무엇인가

▲ 일단 임병헌 의원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다.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대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 사람들이 항상 대구 지역 국회의원한테 느끼는 불만이 중앙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거다. 저는 중앙에서 메시징하는 자리로 시작해서 주목도 많이 받았고 싸워보기도 했던 경험이 있고 중앙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존재감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출마 선언 때도 자칭 '지역에서 키워낸 중앙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스피커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정치인이 대구에도 필요하다. 지역의 목소리를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 번 당선되고 나면 굉장히 보신주의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 공천을 신경 쓰기 때문에 괜히 목소리를 냈다가 오버페이스가 되기보다는 '아예 조용히 있자' 공무원식 마인드로 변하는 건데 그렇게 변하지 않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다.

세 번째는 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정치인이다.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회사의 CF를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인드로' 그게 저는 우리 사회를 뚫는 혈이라고 본다. 우리 가족이 살 곳, 우리 가족을 위하는 거에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누구보다 그 열망이 강하다는 부분도 틈새로 어필하고 싶다.

그다음에는 제가 가지는 전국적인 신드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선된다면 헌정사 최연소 의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도 갈아치우는 거지만, 청년으로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비롯해서 대구 자체가 바뀌고 영남 지역 자체가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최대 현안과 해법은

▲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2호 공약으로 '지방청년청'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부 같은 걸 만들겠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논의였다. 정부 부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 낭비이자 효능감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전시 행정일 뿐이라고 느껴왔다. 행정안전부 산하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합하고 중앙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심의되는 과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기구를 하나 만들고 청사 자체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남구에 위치하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정주 여건과 동성로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다. 동성로 상권 자체가 옛날에는 공실률이 한 자릿수 그것도 5% 이하로 유지됐는데, 코로나를 겪고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동성로 공실률이 정말 늘어났다. 20%가 넘는 수치만큼 늘어난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반전의 계기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동성로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9 pangbin@newspim.com

-2001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특별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 다른 후보들이 갑자기 '사빈이 어딨니' 하면서 무시도 많이 받는다. 일단 나이로 무시당하는 게 정말 크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가장 큰 딜레마가 대구라는 지역은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선배들이 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청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계한다. 제 복장도 제 나이 때 입는 복장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안 입으면 안 되는 거다. 애초에 제 개성이나 정체성을 살리기보다도 기성세대 선배의 정치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어려움이다. 물론 그걸 따라가면서 제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몸이 2개인 것처럼 뛰고 있지만 무시당한다거나 후보들 사이에서의 기 싸움에서 조금 불합리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거 외에는 비용 문제다. 저희는 문자를 못 뿌린다. 문자 한 번씩 뿌리면 2천만 원, 여론조사 한 번 의뢰하면 3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선거를 못 뛴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나

▲ 굉장히 처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성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청년 세대를 대변할 수가 없다. 왜 일반적인 청년들이 하버드를 가나. 일반적인 청년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나. 저는 처음에 국가근로장학금 받으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이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 못 살아남는다.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이걸 하는 이유도 제가 살아남기 시작해야지 전례가 생기고 후배 중에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청년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져 있는지가 많이 느껴진다. 실제 청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청년 정치는 실패한 거다. 당사자들을 대변 못 했다는 거다. 대구에서 최저시급이 지켜지는 편의점이 없다. 근데 제도권 여의도 정치인 중에서 누가 이걸 알고 있나. 그런 부분을 아는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알 만한 주제일 필요가 없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 저는 '청년이니까 뭐 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청년 정치인들의 과오도 있는 거다. (청년들은) 사무실만 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저처럼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직접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초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정말 발로 뛰어서 얻은 지지율인 건데 그런 식으로 바꿔 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고 '진짜 열심히 하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자정 작용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21대 국회를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21대 국회에 점수를 매긴다면

▲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봤기 때문에 60점.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 정치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우신 것 때문에 60점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였다. 정치라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 강하게 싸울 필요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두 당의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국민들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국민들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합의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의 폭거도 있었고 여당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다. 여당과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재나 합의보다는 훼방, 방해밖에 못 느꼈기 때문에 '국민께서 얼마나 큰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재임하는 기간 성별과 세대 갈라치기가 정말 심각해졌다. 물론 선거가 많았다는 요인도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미래 세대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영남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싶다. 단순히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예비 가장으로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한 지역민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알아봐주시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을 지역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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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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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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