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 급증에 보건산업 수요 늘고 있어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서도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데 실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 고위험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건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는 지역의료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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