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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김성용 "野 외면에 후퇴한 '송파병'...젊고 힘 있는 후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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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 인터뷰
"남인순, 현수막 정치 몰두했지만 결국 지역은 후퇴"
"투기과열지구 해결, 위례 신설선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저보다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며,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 송파병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례와 장지, 거여, 마천 등 지역에 쌓인 현안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한 단계씩 올라서는 정치인의 길을 밟았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2019년에는 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지역에 전략 공천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당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면서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이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위례신사선, 거여·마천 낙후화 문제, 장지-위례 고가 분진, 문정·가락2동 투기과열지구 문제 등 지역에 쌓인 여러 현안들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 지역구 남인순 의원을 향해서도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김성용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대통령실 참모를 거쳐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첫 번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고 해서 양지에 가거나 소위 말해서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3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승리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 더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두 번째,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든 정당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당협위원장, 대통령실까지 겪은, 계단식으로 올라온 정치인 중 한명이다. 저 같은 정치인들에게 노력하면 대가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청년 당원들, 일반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의 장벽이 높지 않고 누구든 노력하고 단계마다 실력을 쌓아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정치적 고향인 송파병에서 사명의식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8~9시까지 매일 열심이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젊은 당협위원장이 오다 보니 아기가 왔다며 괄시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두 세번 찾아가니 결국 사랑을 받게 됐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제가 성장해서 이 동네를 다시 되돌아보니 해야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강남3구에 편입돼 있지만 그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재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거여, 마천을 중심으로 서울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위례 신도시도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다. 5년 전에는 젊기만 했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제는 젊고 힘있고 능력있는 후보가 됐다는 각오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이 곳에서 일전을 겨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한다. 소위 '386 세대'가 '586'을 넘어 '686'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없지 않다. 민주화라는 과정들을 남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들이 17대 총선 당시 들어와서 21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62%인 104명이 86세대, 이 중 3선 이상은 24명이다. 완전한 기득권이 됐다. 이들은 소위 말해 괴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선택 장애에 빠져있고 자기 모순과 자기 부정에 빠져있는 세력들로 전락하고 기득권을 깨부수겠다는 기치들을 내세웠으나 어느 순간 본인들이 기득권이 돼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척결이라기보다 이 시대에서 퇴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586 세대들은 그들의 효용과 역사적 의무는 다 했고 부정적인 이슈들만 남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송파병은 강남3구 중에서도 비교적 험지로 꼽힌다. 이 곳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공개오디션에 우승해서 젊은 나이에 당협위원장에 취임했다. 처음에는 책임당원조차도 손을 안 잡아줄 만큼 무시당했다. 또 당시 당원들은 총선, 대선, 지선 3연패라는 자괴감에 조직이 와해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우리 유일한 전통시장인 마천시장에 가면 소금뿌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에서 차곡차곡 배운대로 진심을 다해 주민에 다가섰고 그 결과 당협이 하나하나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20년 신년교례회를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당원 1000여명이 찾아주셨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하고 붙어볼만한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한 달 남기고 김은식 후보가 전략공천됐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대통령실에 가서도 최연소 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할 기회가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고향도 TK인데 좋은 곳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고향이고 기다려주는 곳인 송파병에 오고 싶었다.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 잘할수있는 동네가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현재 송파병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낙후됐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지역 현안들은 무엇인가.

▲위례부터 설명하겠다. 위례는 도시가 설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교통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3100억원이 모여 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돈을 모았는데 벌써 15년이 됐는데 이런 저런 과정으로 인해 위례신사선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이 사업자로 결성됐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2020년에 GS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랑 전쟁을 겪으며 자재값이 오르면서 민간투자심의위라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처음 오셔서부터 8년간 위례신사선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문제도 있는데 처음 추진하겠다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였는데 결국 백지화됐다.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또 장지동 차고지라고 버스들이 모이는 큰 땅이 있는데 땅을 입찰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버스는 밑에 놓고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10원도 투자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위례만 해도 신도시 이후 정리하지 못한 사업이 너무 많고 장지동으로 넘어가면 강남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악취가 어마어마하다. 장지 사람들은 악취 속에 시달리고 최근 50억을 들여서 약품을 투하했는데 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 빨리 연구 용역을 넣고 준비해서 지하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지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고가 분진 문제 등 민원들이 촉발하는데도 손을 대지 않는다.

더 위로 올라가 문정동, 가락2동으로 넘어가면 소위 재건축해야하는 아파트가 많다. 녹물이 나오고 겨울엔 동파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이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엮여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계실 때부터 문제를 설명해드렸고 대통령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기 위해 1호 공약으로 진행 중이다.

거여, 마천으로 넘어가 보면 소위 말해 사시는 분들도, 송파나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강남으로 아예 인정하지 못하는, 낙후된 동네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지역이다. 이 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사람들이 살아가야하는데 당장 중학교도 없는 상황이다. 이 곳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3호 공약이다. 교육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중학교도 자율형 중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들과의 쌍방향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도 교육 특구로서의 위치에 걸맞게 만들어 명품 동네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뿐만 아니라 장지, 문정, 가락 등 다 영향을 타고 간다. 현재 위례 중앙역에서 마천으로 가는 트램이 뚫리고 있다. 위례신사선이 뚫리면 트램을 타고 내려와 강남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위례신사선은 대통령께 직접 숙원 사업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업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민간투자심의위에 빨리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과 위례신사선의 필요성,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저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곳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봤다. 위례에서 용산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크워크까지 갖췄기 때문에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부터 두 번 연속 당선된 상황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 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큰 사업을 많이 하지 못 했지만 남인순 의원님도 3선을 하시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민주당 인재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에서 남 의원님이 쉼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다니시고 작은 소모임에도 다 찾아뵙는, 송파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 정주 요건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청년 정치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필요하다. 20~30년간 군림하셨던 것들을 사회로부터 퇴장시키는 역할에 선두 주자가 되고 싶다. 권력에만 집작하는 그들을 이번 총선에서는 지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조국, 이재명, 송영길처럼 선택적 자기부정하고 유리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부분은 잊어버리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여성인권 대모라는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종 단어를 만들어서 2차 가해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눈물이 증거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변화에 중심 기수가 되고 싶다.

대통령실에 있을 때 청년정책 총괄팀장으로 최연소 총괄 국장으로 일했다. 청년들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 주기별로 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주는 형식의 정책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우리는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다. 유신을 경험하지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부강한 나라에 태어났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세대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게 하면서 내 자식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딱 우리 세대라고 생각한다.

정치 세대교체 위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슬프게 하고 갈라치는 정치가 아니라 화합하고 번영하는 정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부강한 나를 만들어 전달하는 일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정치권 내에서 '증오의 정치'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데 너무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벌어나선 안되는 일이다. 문제는 극단적인 정치로 증오의 정치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 일을 감시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법안을 잘 짜는 것이 근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본인들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정치가 하류로 빠지는 길이다. 이 것이 386 정치 정권이 만들어낸 세태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영정치를 치우고 민생정치 를 해봤으면 좋겠다. 22대 국회가 들어선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정치,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정치, 본인이 잘 하고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수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극단으로 추구하는 정치는 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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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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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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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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