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GO!] 김성용 "野 외면에 후퇴한 '송파병'...젊고 힘 있는 후보 돌아왔다"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 인터뷰
"남인순, 현수막 정치 몰두했지만 결국 지역은 후퇴"
"투기과열지구 해결, 위례 신설선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저보다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며,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 송파병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례와 장지, 거여, 마천 등 지역에 쌓인 현안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한 단계씩 올라서는 정치인의 길을 밟았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2019년에는 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지역에 전략 공천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당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면서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이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위례신사선, 거여·마천 낙후화 문제, 장지-위례 고가 분진, 문정·가락2동 투기과열지구 문제 등 지역에 쌓인 여러 현안들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 지역구 남인순 의원을 향해서도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성용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대통령실 참모를 거쳐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첫 번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고 해서 양지에 가거나 소위 말해서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3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승리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 더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두 번째,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든 정당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당협위원장, 대통령실까지 겪은, 계단식으로 올라온 정치인 중 한명이다. 저 같은 정치인들에게 노력하면 대가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청년 당원들, 일반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의 장벽이 높지 않고 누구든 노력하고 단계마다 실력을 쌓아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정치적 고향인 송파병에서 사명의식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8~9시까지 매일 열심이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젊은 당협위원장이 오다 보니 아기가 왔다며 괄시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두 세번 찾아가니 결국 사랑을 받게 됐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제가 성장해서 이 동네를 다시 되돌아보니 해야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강남3구에 편입돼 있지만 그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재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거여, 마천을 중심으로 서울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위례 신도시도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다. 5년 전에는 젊기만 했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제는 젊고 힘있고 능력있는 후보가 됐다는 각오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이 곳에서 일전을 겨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한다. 소위 '386 세대'가 '586'을 넘어 '686'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없지 않다. 민주화라는 과정들을 남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들이 17대 총선 당시 들어와서 21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62%인 104명이 86세대, 이 중 3선 이상은 24명이다. 완전한 기득권이 됐다. 이들은 소위 말해 괴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선택 장애에 빠져있고 자기 모순과 자기 부정에 빠져있는 세력들로 전락하고 기득권을 깨부수겠다는 기치들을 내세웠으나 어느 순간 본인들이 기득권이 돼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척결이라기보다 이 시대에서 퇴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586 세대들은 그들의 효용과 역사적 의무는 다 했고 부정적인 이슈들만 남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송파병은 강남3구 중에서도 비교적 험지로 꼽힌다. 이 곳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공개오디션에 우승해서 젊은 나이에 당협위원장에 취임했다. 처음에는 책임당원조차도 손을 안 잡아줄 만큼 무시당했다. 또 당시 당원들은 총선, 대선, 지선 3연패라는 자괴감에 조직이 와해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우리 유일한 전통시장인 마천시장에 가면 소금뿌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에서 차곡차곡 배운대로 진심을 다해 주민에 다가섰고 그 결과 당협이 하나하나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20년 신년교례회를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당원 1000여명이 찾아주셨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하고 붙어볼만한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한 달 남기고 김은식 후보가 전략공천됐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대통령실에 가서도 최연소 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할 기회가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고향도 TK인데 좋은 곳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고향이고 기다려주는 곳인 송파병에 오고 싶었다.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 잘할수있는 동네가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송파병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낙후됐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지역 현안들은 무엇인가.

▲위례부터 설명하겠다. 위례는 도시가 설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교통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3100억원이 모여 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돈을 모았는데 벌써 15년이 됐는데 이런 저런 과정으로 인해 위례신사선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이 사업자로 결성됐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2020년에 GS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랑 전쟁을 겪으며 자재값이 오르면서 민간투자심의위라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처음 오셔서부터 8년간 위례신사선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문제도 있는데 처음 추진하겠다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였는데 결국 백지화됐다.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또 장지동 차고지라고 버스들이 모이는 큰 땅이 있는데 땅을 입찰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버스는 밑에 놓고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10원도 투자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위례만 해도 신도시 이후 정리하지 못한 사업이 너무 많고 장지동으로 넘어가면 강남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악취가 어마어마하다. 장지 사람들은 악취 속에 시달리고 최근 50억을 들여서 약품을 투하했는데 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 빨리 연구 용역을 넣고 준비해서 지하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지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고가 분진 문제 등 민원들이 촉발하는데도 손을 대지 않는다.

더 위로 올라가 문정동, 가락2동으로 넘어가면 소위 재건축해야하는 아파트가 많다. 녹물이 나오고 겨울엔 동파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이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엮여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계실 때부터 문제를 설명해드렸고 대통령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기 위해 1호 공약으로 진행 중이다.

거여, 마천으로 넘어가 보면 소위 말해 사시는 분들도, 송파나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강남으로 아예 인정하지 못하는, 낙후된 동네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지역이다. 이 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사람들이 살아가야하는데 당장 중학교도 없는 상황이다. 이 곳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3호 공약이다. 교육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중학교도 자율형 중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들과의 쌍방향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도 교육 특구로서의 위치에 걸맞게 만들어 명품 동네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뿐만 아니라 장지, 문정, 가락 등 다 영향을 타고 간다. 현재 위례 중앙역에서 마천으로 가는 트램이 뚫리고 있다. 위례신사선이 뚫리면 트램을 타고 내려와 강남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위례신사선은 대통령께 직접 숙원 사업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업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민간투자심의위에 빨리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과 위례신사선의 필요성,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저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곳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봤다. 위례에서 용산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크워크까지 갖췄기 때문에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부터 두 번 연속 당선된 상황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 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큰 사업을 많이 하지 못 했지만 남인순 의원님도 3선을 하시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민주당 인재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에서 남 의원님이 쉼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다니시고 작은 소모임에도 다 찾아뵙는, 송파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 정주 요건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청년 정치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필요하다. 20~30년간 군림하셨던 것들을 사회로부터 퇴장시키는 역할에 선두 주자가 되고 싶다. 권력에만 집작하는 그들을 이번 총선에서는 지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조국, 이재명, 송영길처럼 선택적 자기부정하고 유리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부분은 잊어버리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여성인권 대모라는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종 단어를 만들어서 2차 가해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눈물이 증거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변화에 중심 기수가 되고 싶다.

대통령실에 있을 때 청년정책 총괄팀장으로 최연소 총괄 국장으로 일했다. 청년들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 주기별로 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주는 형식의 정책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우리는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다. 유신을 경험하지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부강한 나라에 태어났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세대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게 하면서 내 자식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딱 우리 세대라고 생각한다.

정치 세대교체 위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슬프게 하고 갈라치는 정치가 아니라 화합하고 번영하는 정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부강한 나를 만들어 전달하는 일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정치권 내에서 '증오의 정치'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데 너무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벌어나선 안되는 일이다. 문제는 극단적인 정치로 증오의 정치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 일을 감시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법안을 잘 짜는 것이 근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본인들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정치가 하류로 빠지는 길이다. 이 것이 386 정치 정권이 만들어낸 세태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영정치를 치우고 민생정치 를 해봤으면 좋겠다. 22대 국회가 들어선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정치,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정치, 본인이 잘 하고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수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극단으로 추구하는 정치는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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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