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2000만원 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자동행' 맞춤형 정책 연간 총 2707억원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보호쉼터 10곳 신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0%→63%)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을 25% 인상(분기별 8만6000원→10만8000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 시작하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는 공간인 밥집알로를 찾아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점심을 했다. [사진=서울시]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의 통합지원을 위한 보호쉼터도 10곳을 신설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중위 100%)과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아동 발굴·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신규 확충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횟수를 2배로(연 15회→30회) 확대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를 9000원으로 올려 보다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등 다양한 약자 아동과 취약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취약가족 ▲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707억원을 투입한다.

◆ 자립정착금 1500만→2000만원…자립수당 월 40만→50만원

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024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지원계획 [그래픽=서울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확대(10팀→30팀, 인당 하루 12만→15만원) 운영한다. 공예,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주1회 신규 운영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심리검사'도 지원한다.

홀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40만원→50만원)과 자립정착금(1500만원→20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원도 지원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 확보하고 임대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선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

자립준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립을 위한 교육부터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영플러스서울'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 확충…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원)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지원계획 [그래픽=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총 4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단전, 시설 입퇴소 등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정위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784여명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활동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의 대학입학금·등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1551-1099)나 카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으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