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전문가 기술 검토 후 추가 건의
4차 광역철도시행계획 미반영시 장기간 표류…대광위 직권 조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달 정부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두고 인천과 김포 두 지자체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 타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인 두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추가 건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의 경우 추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이 백지화 될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을 두고 두 지자체의 중재안에도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종 노선안 마련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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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김포시, 이달중 주민 의견 수렴 완료…기술 검토 후 추가 건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서 인천시는 서구에 4개 정거장 설치를 요구한 만큼 김포시 요구안이 더 많이 수용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김포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시는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중재안 발표 다음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서울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조정(안)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인천시가 오랜 기간 검토 분석한 최적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온 안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두 지자체는 우선 마련된 중재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의견서를 받았다. 김포시는 4월중 노선 연장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기술 검토를 통해 대광위에 추가 건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가가 기술적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의견이 다양할 경우 현실적으로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광위가) 5월까지 조정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철도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추가 건의를 하면 이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케쥴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4차 광역철도시행계획 미반영시 장기간 표류…대광위 직권 조정 가능성도
대광위는 올해 5월중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수정이 예정된 제4차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조정안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8월 인천·김포시로부터 대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정하려 했지만 두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결국 대광위는 3개월 가량 발표시점을 미뤘지만 한차례 더 늦추며 해를 넘겨 어렵사리 중재안을 발표했다. 최종안 마련이 늦어져 시행계획에 담지 못하면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다만 오는 17일 대광위의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특별법 개정이 있어 예정된 기한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1년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로 2년여만에 해소됐다.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2년 중단된 이후 대광위 중재로 1년여만에 해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작정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결국은 시민 불편만 가중되는 만큼 대광위 차원에서 직권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