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하위 20% 통보·조국 창당...민주, 공천 앞두고 '지뢰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위 명단에 친문계 포함시 탈당 우려도...."살얼음판"
임종석 공천·조국 신당도 총선 변수...선 긋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감점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 신당도 변수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기 광주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적합도 조사 결과 1위 후보와 격차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2.06 leehs@newspim.com

또 이 대표는 최근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과 총선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인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인 의원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하위 20% 대상자 발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대표실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 의원이 먼저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요청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발표될 하위 20% 대상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위 20% 명단에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을 넘어 탈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하나하나의 공천룰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그분들(하위 대상자)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살얼음 같은 상황이다. 지도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하위 20% 명단 발표가) 계파적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마 그렇게(하위 대상자로) 평가되는 사람들 중 다른 당으로 옮겨갈 사람도 일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으로 하위 20% 대상자를 언제 통보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 불가론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관위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느냐다.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이 어느 계파고 과거 어느 행적을 했느냐를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니다"며 임 전 실장의 출마 불가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신당'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창당을 공식화하자 곧장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의 등판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청주 흥덕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면 결국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의 검찰개혁 연장전으로 변질된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