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하위 20% 통보·조국 창당...민주, 공천 앞두고 '지뢰밭'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6:51

하위 명단에 친문계 포함시 탈당 우려도...."살얼음판"
임종석 공천·조국 신당도 총선 변수...선 긋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감점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 신당도 변수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기 광주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적합도 조사 결과 1위 후보와 격차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2.06 leehs@newspim.com

또 이 대표는 최근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과 총선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인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인 의원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하위 20% 대상자 발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대표실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 의원이 먼저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요청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발표될 하위 20% 대상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위 20% 명단에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을 넘어 탈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하나하나의 공천룰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그분들(하위 대상자)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살얼음 같은 상황이다. 지도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하위 20% 명단 발표가) 계파적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마 그렇게(하위 대상자로) 평가되는 사람들 중 다른 당으로 옮겨갈 사람도 일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으로 하위 20% 대상자를 언제 통보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 불가론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관위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느냐다.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이 어느 계파고 과거 어느 행적을 했느냐를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니다"며 임 전 실장의 출마 불가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신당'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창당을 공식화하자 곧장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의 등판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청주 흥덕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면 결국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의 검찰개혁 연장전으로 변질된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