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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 모두 행복' 공약 발표…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커뮤니티하우스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5:34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자립 지원 전담인력 확대…지원 체계 재정비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과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4일 오후 '청년 모두행복'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의힘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모두 행복'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해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설계 자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자기설계 자립 지원 허브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 시민단체, 기업, 선배시민, 전문가, 동료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필요한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한다.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따로 또 같이 하우스)도 확대한다. 위기 청년을 중십으로 커뮤니티 하우스 내 위기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경우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단기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전담인력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해서 자립준비청년과 연락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성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지원능력 제고와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자활 특례 참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참여 대상자의 자활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지원 확대 등을 구축한다.

특히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 업무를 통합 조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 알선, 직업상담, 체험 등 지원프로그램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해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여 자립준비청년 간 소통의 자리 마련을 추진한다.

공약개발본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자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공약"이라며 "앞으로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발굴하여 지속해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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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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