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김용 "무죄 확신했는데 1심 법정구속…유동규 진술, 오류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8: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8:40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 시작…1심 징역 5년
"유동규 사무실 방문 안해, 구글 타임라인 내겠다"
유동규·정민용 등 증인신청…내달 18일 보석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오류가 많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변호사님 모두 저의 무죄를 확신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 30일 법정구속됐다"며 "상상도 못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동규·남욱·정민용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게 확신해 정리한 의견서가 있다"며 "제가 (1심 도중) 보석으로 나가 직접 쓴 것인데 꼭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찰의 입증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 등이 유동규 등과 교류해 온 대장동 10년의 경위를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같다"며 주요 증인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진술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가짜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1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특히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일정표)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도 "피고인은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 없다"며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와 타임라인 등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입증계획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