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고발 앞둔 대리전?" 시민단체·의료인 고발 확산 조짐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5:28

시민단체·의료계 중심 고발전 양상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시 확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사단체들의 단체행동 돌입이 임박하면서 시민단체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고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사를 중심으로 잇달아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공의들의 파업 직후 고발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오는 26일 경찰청에 의료단체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의료계 반응을 지켜보고 고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약 78.5% 수준인 8897명이며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는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과 의료단체들도 고발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향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정부의 고발에 대비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의사들과 의료단체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과 여러 발언과 관련해 잇달아 고발에 나서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9일 박 차관을 의사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한 복지부차관 박민수를 형사고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의료계는 박 차관이 같은날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면서 이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또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여성 의료인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학생회는 지난 21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박민수 차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여성 의료인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여성 졸업생 출신 의사로 구성된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의사회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 의사들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와 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전은 향후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단체행동을 확대할 경우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고소, 고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