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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는 트위치...망사용료 적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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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망사용료, 다른 나라의 10배" 주장
KTOA "트위치, 경영실패로 적자...망사용료는 핑계"
"6G 도입 전 망사용료 논의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국내 철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망사용료 적정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트위치가 국내 철수 배경으로 과도한 망사용료를 꼽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문제는 망사용료가 아닌 트위치의 경영실패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라이브 방송하는 댄 클랜시 트위치 CEO. [자료=트위치 캡처]

26일 업계에 다르면 트위치는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 서비스 종료의 이유는 국내 망사용료 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다.

댄 클랙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트위치 운영에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대부분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망사용료)로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트위치의 주장에 통신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트위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이유료 망사용료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국가별 요금 단가에 따르면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콘텐츠 사업자(CP)가 지불하는 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사업연합회(KTOA)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경쟁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는 적자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일뿐 망사용료는 명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위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VOD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트위치가 지난 2022년 9월 최대 시청화질을 720p(HD)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위치가 국내에서 망사용료가 비싸다고 철수하는데 그렇다면 비싼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네이버, 아프리카TV가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프리카TV는 지난해 영업이익 903억원, 매출액 347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도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66만2847명을 달성하며 전월 대비 35만명 늘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트위치의 말대로 국내 망사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싸다면 다른 CP 사업자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들은 지불하는 데 트위치는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트위치의 국내 철수를 계기로 국내 망사용료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며 더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망사용료 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사용료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트위치가 철수의 이유로 가격을 꼽은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동남아에서 국내 스트리머의 인기를 감안할 때 트위치 입장에서도 전략시장인데 철수를 결정한 점은 CP 사업자가 망사용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트위치의 국내 영업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6세대 통신을 개발하고 다시 투자하면 수익화가 필요한데 이 때도 망사용료가 CP 사업자에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내 통신사들이 CP사업자들과 연결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역지사지의 자세로 적절한 대가로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고= 트위치]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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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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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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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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