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우범여행자에 대한 추적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마련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이를 통해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할 수 있다.

AI 등 신기술도 활용한다.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을 인식한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를 설치한다.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도 개발한다.

행정규제도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 정비한다. 스마트혁신 과제의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도 병행한다.

납세 및 보세제도 역신 혁신과제로 떠올랐다.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도 높인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도 개발한다.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여행자의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Tax-refund)을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 서비스도 마련한다.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한다.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다.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을 확산한다.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도 강화 방침을 마련했다.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터머스'전략을 수립하고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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