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밸류업 정책, "세제 개편 없다는 비판은 시기상조"
"인구구조·인구변화 대응 위해 관련 연구 조직 신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증시 밸류업을 위한 "배당세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해관계자와의 전체적인 논의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연구기관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
2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된 주식시장 밸류업 대책이 구체적 세제 개편이 배제된 실속 없는 개선 방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가치 제고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했던 문제의식"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봐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만큼 현시점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을 꼽았다. 이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라며 "실제 최근 10년간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은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배당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 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와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며 "현재 공매도 관련 당국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 리서치 최고경영자(CEO) 등 연구기관장들도 참석해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기후금융·인공지능(AI) 금융·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도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고, 신속히 재구조화해서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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