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정부 분석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584건,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4.4%(27건), 사망자 수는 7.1%(46명)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3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24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4.7%(12명) 감소한 반면, 사고 건수는 3.9%(9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34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각각 8.8%(34명), 9.4%(36건)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9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30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전년 대비로는 사망자 수와 사망 건수가 각각 11.1%(38명), 9.5%(31건)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50억 미만에서 45명 감소한 반면, 50억 이상에서 7명 늘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서 14명이 증가한 반면, 50인 이상은 15명 줄었다.  

최태호 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착공 동수나 건축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50억 이상의 경우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50억 이상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국장은 "제조업의 경우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도 보면 규모가 큰 곳에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또 안전 투자 여력도 아무래도 큰 기업에서 더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안전 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각각 6.3%(17명), 40.0%(36명), 20.0%(26명) 감소한 반면,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각각 25.4%(16명), 36.7%(18명) 증가했다. 

광역지자체별 중대재해 사망자는 ▲경기(153명) ▲경북(57명) ▲경남(48명) ▲충남(45명) ▲서울(42명) ▲부산(40명) ▲인천(40명) ▲전북(35명)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 전북(17명), 경북(15명), 부산(1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경기(-39명), 충남(-14명), 대구(-10명), 경남･강원(-9명) 등은 감소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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