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취임 1년' 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모든 과정 디지털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3:48

7일 서울 여의도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전자고지·투표·실시간 주총 실시간 중계 등...내년 시스템 완료
6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출범...외국인 투자 촉진
올해 창립 50주년..."다음 50년 위한 초석 놓겠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 고지와 전자 투표, 주주총회 당일 실시간 중계 등 주총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와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자주주총회 전 과정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구현될 것"이라며 "주주들은 개인적으로 앱을 다운 받아 주총에 참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중이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2024.03.07 yunyun@newspim.com

다만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전자투표 제도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전자주총은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이 중요하고 주주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주주들의 의견 개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예탁원은 주주총회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증권정보, 증권대행 업무와도 연계해 '종합 투자자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연내 업무프로세스(BPR)·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상법 개정시 2026년 정기주총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6월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를 손쉽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공식 오픈한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 투자와 보관,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탁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세계 최대 규모 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잇따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량조건(국채발행잔액 기준)은 충족됐지만 정성조건은 미충족 상태라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정성조건은 시장접근성 레벨2(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없음)를 요건으로 하는데, 현재 한국은 레벨1(일부 제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업무와 외국인 국채통합계좌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주식 시장의 결제 주기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ESC)는 오는 5월28일부터 결제주기를 '거래 체결일(T)+2일'에서 'T+1일'로 단축한다.

미국 주식의 비중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 투자규모는 600억 달러로, 전체 외화주식 대비 88%, 전체 외화증권 대비 65%를 차지한다.

때문에 예탁원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결제 실패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직원의 업무시간을 변경하고, IT 시스템 개선, 외화증권 참가자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예탁원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다.

이 사장은 "시장성 기업에 맞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조직·기업문화를 재구축해 시장성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50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단계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