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300만 연체자 '신용회복', "총선용 정책" 지적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0:00

2000만원 소액연체 전액상환 개인 및 사업자 대상
별도 신청 없어도 즉각 신용회복, 신규 대출 가능
성실납부자 상대적 허탈 지적에 총선용 정책 비판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약 30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된다. 성실납부자(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높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체금액이나 신용회복시기에 대한 공감대 없이 추진돼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NICE평가정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회복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해당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이중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 상환을 하지 못한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4000명은 5월 31일까지만 전액상환하면 역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도 오늘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채무조정정보는 그동안 신규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신용회복에 따라 상당수 연체자들의 금융시장 재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NICE평가정보]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폭은 더욱 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대상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 단축에 따라 약 5만명의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현 시기가 과연 300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앞서 신용회복이 시행된 2013년과 2021년의 경우 IMF와 코로나로 인한 대대적인 신용불량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의 위기를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고통이 심각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연체를 전액 상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시기와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