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300만 연체자 '신용회복', "총선용 정책" 지적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0:00

2000만원 소액연체 전액상환 개인 및 사업자 대상
별도 신청 없어도 즉각 신용회복, 신규 대출 가능
성실납부자 상대적 허탈 지적에 총선용 정책 비판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약 30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된다. 성실납부자(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높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체금액이나 신용회복시기에 대한 공감대 없이 추진돼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NICE평가정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회복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해당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이중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 상환을 하지 못한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4000명은 5월 31일까지만 전액상환하면 역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도 오늘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채무조정정보는 그동안 신규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신용회복에 따라 상당수 연체자들의 금융시장 재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NICE평가정보]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폭은 더욱 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대상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 단축에 따라 약 5만명의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현 시기가 과연 300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앞서 신용회복이 시행된 2013년과 2021년의 경우 IMF와 코로나로 인한 대대적인 신용불량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의 위기를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고통이 심각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연체를 전액 상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시기와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