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
청년·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박차
신산업 애로 해소·해외직구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용률이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고 3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4.03.07photo@newspim.com |
그는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피부·네일 등 뷰티 분야는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도 마련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했고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실시된다"며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도 강조됐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체계도 개선된다.
최 부총리는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국조실 2차장 주재)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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