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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만 2조원 금융권, 자체 '상생금융'에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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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등 총 9076억원
여전업권, 채무감면 등 통해 1189억원 지원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에 2조+α지원한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자체적인 '상생금융'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2조1000억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3000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이른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외에도 금융권에서 업권별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은행권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9개 은행,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 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도 제공중이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료 및 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도 지난 1월 출시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는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출산준비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2월말 기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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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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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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