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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소비자·개발자 희생"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1:45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1:4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사들의 희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독점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21일(현지시간) 법무부는 애플을 반경쟁적 관행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애플의 반경쟁적 관행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애플의 광고와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 서비스까지 확장됐다고 보고 있다.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의 행태의 각 단계는 스마트폰 독점을 둘러싼 해자를 구축하거나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비자들이 계속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애플이 플랫폼 간 메시징 앱을 막았고 제삼자 월렛과 스마트워치의 호환을 제한했으며, 비(非)애플스토어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구동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소는 애플이 일부 사업에 변화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다. 아이폰은 지난해 애플에 2000억 달러의 매출을 안겨줬으며 애플워치는 400억 달러, 서비스 사업은 850억 달러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애플의 로고 [사진=블룸버그]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대변인은 CNBC에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체성과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장은 과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복스 미디어 행사에서 쿡 CEO에게 한 사용자가 "나는 내 어머니에게 특정 영상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쿡 CEO는 "어머니에게 아이폰 하나 사드려라"고 했다.

법무부는 애플워치가 다른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고 오직 아이폰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소장은 "이 같은 회사의 결정은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사용자가 아이폰을 계속 구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제소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이날 하락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2시 41분 애플은 전장보다 3.62% 내린 172.21달러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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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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