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반병원 의사도 대학병원 투입..수련병원서 진료 한시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2:5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8:23

의료공백 해소 위해 개원의도 대학병원서 일할 수 있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의료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안이 발표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경우 일반 병원 개원의도 상황에 따라 전공의가 부족한 대학병원에 투입될 수 있다. 

[사진=독자 제공]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고,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인력을 대거 이동시키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에만 할 수 있게끔 묶여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원의가 실제로 수련병원에서 일한다고 해도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행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며 의료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대 대학 교수들이 속해 있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별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도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처우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의료 대란 한복판에 뛰어들 의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용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개원의들은 중환자를 볼 일이 없어 1차 진료에 적합하다"며 "20~30년 전 레지던트 때 생각했던 거 다시 기억해서 해야 할 텐데 쉽지가 않다"고 했다.

손 이사는 "게다가 개원의들이 자기 병원을 놔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1, 2차 병원은 3차 병원에서 내려온 환자들로 바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2020년 의료 파업 때는 의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의료 사고가 나면 자신의 책임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