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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 예고한 의대 교수들…이주호 부총리, 경상국립대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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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순기 총장 등과 간담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상국립대를 찾는다. 집단휴학계 제출 등으로 한달 가량 이어진 학사운영 중단 해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권순기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및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든 이후 대학을 방문해 총장들에게 정상적 학사운영을 당부해 왔다. 경상국립대 방문은 전북대, 가천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부총리는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학사운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낼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입장문을 통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 교수 측은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 사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보다 4배까지 증가한 일부 의대의 증원 부분에 대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 방문한 경상국립대는 지역국립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76명인 정원을 200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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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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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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