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당사자 전공의 빠진 대화만…2020년 상황 재현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이틀째
한 총리, 의료계와 만나 대화
'이해당사자' 전공의는 빠져
2020년에도 전공의 소외 문제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와 의과대학 교수 간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는 정작 나오지 않고 있다.

'강대강' 대치를 풀려면 당사자인 전공의가 직접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한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취재] 2024.03.26 yym58@newspim.com

◆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속 정부-의료계 만남 성사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만남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사직된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날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 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있는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학장, 서울대병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과 환자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해당사자들끼리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걸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처럼 여러 대학 총장과 의료 교육과 병원과 연관된 총장과 논의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대화 진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2024.02.20 mironj19@newspim.com

◆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남은 없어

다만 '이해당사자'간의 만남에서 정작 집단 사직의 당사자인 전공의는 빠졌다. 되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만남이 의대 교수와 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조치가 내려진 계기가 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도 전공의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 만남이 이뤄진 지난 24일 "황당하다"며 "전의교협은 일부 선배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수련환경에서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분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의교협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노조가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며 "어느 전공의도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음표) 하나만 남겼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꾸려진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도 개별적으로 전공의와 소통할 뿐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 집단은 전공의를 설득하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와 개별적으로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만 연락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떠난 건 처우보다도 증원 규모 때문이니 2000명 증원 규모 수정 없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전공의 소외 문제

당사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소외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와 협의를 끌어낸 주체는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였다. 박지현 당시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졸속 합의에 대한 책임으로 집행부 전원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전공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동안 집단사직 기간은 2020년 파업 당시보다 길어지고 있다. 2020년 당시에는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무기한 파업을 끝냈지만, 이번 집단사직은 지난달 20일 시작해 35일을 맞았다.

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