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난항'...尹 대통령, 국민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55

尹 대통령, 1일 '대국민담화문' 발표
연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고수
3자 협의체 제안…의료개혁 명분쌓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3자 구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계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제3차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 의료개혁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과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 설치는 늦어도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대통령, 국민 참여 '3자 구도 협의체' 구성 제안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3자 대화체 구성 제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되,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힐 시 국민이 참여하는 '제3자 대화체 구성'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만일 논의할 거리가 생겨 바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며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얼마든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제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정부-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진전이 없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명분을 쌓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3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진다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정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의료계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 참여의 제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연 2000명 규모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대통령 직속 특별위 구성 속도…복지부, 보건의료 단체에 참여 의사 타진

제3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등 의료 개혁 과제 논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특별위원회 준비 TF 간사는 복지부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25일 각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영역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민간위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여기에 특위 산하에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인 의료개혁추진단 설치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추천이 이뤄지면 조만간 내부 협의 등을 거쳐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기에 조만간 특위 출범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 불참 시 특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의, 의사단체 등 대표들이 참여해 특위 구성의 대표성이 100% 담보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특위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위는 특위대로 굴러가야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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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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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