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김현준 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현준 후보. [사진=김현준 후보 선거사무실]

김 후보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가 급등하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진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돼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및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도모를 위해 도입됐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산정방법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지자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수원시는 집값이 서울과 같이 높지 않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도 상당한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되, 폐지가 곤란하다면 지역여건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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