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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한·러 관계…제재와 대응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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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이후 양국관계 급전직하
북러 군사적 밀착으로 회복 불가능 상태
대북 전문가패널 연장 부결 이후 '전면전'
한국, 나토 회의에서 러 제재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러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엇나가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부결된 이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對) 러시아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에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회사 2곳과 회사 대표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선박, 기관, 대표만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전쟁 초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당시만 해도 한·러 관계는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한·러 관계를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뜨렸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공조하기 위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을때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불법적 반러 제재에 동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며 "(한국이) 나중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보복을 예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1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북 지원과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한·러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은 지난달 28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중단시킨 일이다. 러시아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정부의 러시아 독자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러시아가 또 다시 대응조치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양국관계는 계속되는 '대응 조치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한·러 관계 악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윤 대통령은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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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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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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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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