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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한·러 관계…제재와 대응의 악순환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3:43

우크라 전쟁 이후 양국관계 급전직하
북러 군사적 밀착으로 회복 불가능 상태
대북 전문가패널 연장 부결 이후 '전면전'
한국, 나토 회의에서 러 제재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러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엇나가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부결된 이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對) 러시아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에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회사 2곳과 회사 대표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선박, 기관, 대표만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전쟁 초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당시만 해도 한·러 관계는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한·러 관계를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뜨렸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공조하기 위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을때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불법적 반러 제재에 동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며 "(한국이) 나중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보복을 예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1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북 지원과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한·러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은 지난달 28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중단시킨 일이다. 러시아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정부의 러시아 독자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러시아가 또 다시 대응조치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양국관계는 계속되는 '대응 조치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한·러 관계 악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윤 대통령은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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