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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與, 과반 확보시 尹 국정운영 동력…100석 밑이면 '탄핵저지선' 뚫려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7:58

野, 과반 확보시 '정권심판론' 탄력…견제 힘 강화
한동훈·이재명, 총선 승리시 '대권주자' 급부상
제1당 여부에 관심…서열 2위 국회의장 배출 가능
전문가 "野 200석 가져가면 탄핵·개헌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4·10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향후 입법 주도권 등을 얻기 위해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경우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저지선까지 뚫려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03.28 yh161225@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151석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사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유세 과정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띄우며 압박해 왔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지난 2년 간의 정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선거였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정권을 빼앗긴 이후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거대양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가 제1당을 차지하는지도 관심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이끄는 것과 더불어 단숨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180석) 보다 한창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경우 향후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대장동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제1당을 차지하는 정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배출한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특정 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사진=뉴스핌DB]

거대양당 중 100석 이하의 정당이 나온다면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당의 경우 100석 이하의 의석수를 얻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과 '개헌저지선' 마저 뚫리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게되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분당 등 당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전문가들은 만약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며 "특히 조국 대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탄핵하고 개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개헌선이 확보될 경우 즉시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기, 분노가 꺼지기 전에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범야권이) 200석이 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꾸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야당도 공공연하게 위협하듯이 (탄핵을 말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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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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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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