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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尹대통령, 與 참패에 남은 3년도 국정운영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31

개헌저지선 간신히 확보...조기 레임덕 우려
내각 쇄신·대통령실 참모 개편 나서나
개혁 위해 야당과 협상 필수...대폭 양보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21대 국회 시절 뼈저리게 느꼈던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의 정국 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실정의 책임을 물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참모진을 교체하는 등 인석 쇄신을 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협치가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9 photo@newspim.com

11일 오전 9시45분 기준 개표 결과(99.93%)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두 당의 총 의석수는 187석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9석을 포함해 총 109석이 예상돼 개헌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범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된다. 이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거부권 자제, 특검도 일부 수용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면 레임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도 레임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당내 갈등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이전 내놨던 감세 등 각종 공약도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 정책을 실제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당내 비윤계를 중심으로 국정 기조 변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급속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비윤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패배 후 참모진과 내각을 교체했다.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통한 건데, 윤 대통령은 참패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겠지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민생을 챙기는 등의 모습을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참모진을 소폭 교체하는 등 일부 상징적 변화만 있을 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를 인정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구성해 공정한 사회로 탈바꿈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그 두려운 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자 외면해버리고만 싶었다"라며 "여당에게 비참한 굴욕을 강요한 이 결과에 어찌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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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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