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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저지선 간신히 확보...조기 레임덕 우려
내각 쇄신·대통령실 참모 개편 나서나
개혁 위해 야당과 협상 필수...대폭 양보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21대 국회 시절 뼈저리게 느꼈던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의 정국 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실정의 책임을 물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참모진을 교체하는 등 인석 쇄신을 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협치가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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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9 photo@newspim.com |
11일 오전 9시45분 기준 개표 결과(99.93%)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두 당의 총 의석수는 187석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9석을 포함해 총 109석이 예상돼 개헌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범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된다. 이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거부권 자제, 특검도 일부 수용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면 레임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도 레임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당내 갈등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이전 내놨던 감세 등 각종 공약도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 정책을 실제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당내 비윤계를 중심으로 국정 기조 변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급속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비윤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패배 후 참모진과 내각을 교체했다.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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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통한 건데, 윤 대통령은 참패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겠지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민생을 챙기는 등의 모습을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참모진을 소폭 교체하는 등 일부 상징적 변화만 있을 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를 인정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구성해 공정한 사회로 탈바꿈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그 두려운 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자 외면해버리고만 싶었다"라며 "여당에게 비참한 굴욕을 강요한 이 결과에 어찌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