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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교육부 "글로컬 예비지정, 국ꞏ사립ꞏ지역 안배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5:14

9박 10일간 공정 심사…"평가위원도 결과 오늘 알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지방대를 대상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예비지정 결과 33개교가 선정됐다. 올해로 두 번째 이뤄진 이번 선정에는 지난해와 달리 전문대가 포함되고, 사립대들도 대거 선정됐다. 지난해 국립대 중심으로 선정이 이뤄져 사립대 홀대론이 나왔던 만큼 이번 선정 결과를 두고 교육부가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16 yooksa@newspim.com

-올해 예비지정에는 6개 연합체 중 5개가 사립대로 구성되는 등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으로 진입했다. 혹시 사립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건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사립, 국립을 사전에 미리 정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예비 지정으로 선정된 동서대의 경우 현 정부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나

▲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평가 공정성에 관해 말하자면, 이번 평가는 9박 10일간 긴 기간으로 심사했다. 패널 대면 평가, 토론 등을 거쳤고, 개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개별 평가에 따라 입력한 점수에서 최저,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한 결과에 따라 15개 순위를 결정했다. 또 예비지정 평가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오늘 알게 됐고,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사립대, 전문대 홀대 지적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 우리나라는 국립대보다 사립대 비중이 80%로 훨씬 높은 나라다. 결과적으로 사립대가 많았다, 국립대가 적었다고 하기보다 학교 구성이 사립대가 비중이 크고, 지원 대상 사립대 63개 중 55개가 신청했다.

▲ (윤 지역인재정책관)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과 관련한 고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또 올해 지원한 전문대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게 평가위원들에게 인정이 된 것이지, 올해 전문대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전문대 중 초광역 연합, 일반대와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은 예비지정에 선정됐지만, 지역 내 전문대끼리만 연합한 대학은 전부 탈락했다. 이 둘 계획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요구하는 3가지 혁신인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을 고려한 것이다. 어디를 배려하거나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

-평가가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지역인재정책관) 5장은 핵심 요약본이고 그 속에 차별화와 특성화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5장에 포함하지 못하는 게 100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곘지만, (현행 평가 과정이) 어떤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전문대가 예비지정 명단에 다수 등장했는데, 향후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가

▲(김 위원장) 전문대학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전문대학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 전문대학을 이번에 포함했다. 국립, 사립, 전문대 대학별로 설립 목적과 교육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통폐합 의사를 밝힌 대학에서 학내 반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또 단독보다 연합, 통합 지원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조율을 할 생각인지.

▲(윤 지역인재정책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참여 대학 108개교 모두에게 대면 질의응답을 했다. 이때 통폐합으로 신청한 사립대와 전문대에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들에게 통합과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질의했다.

또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겠다는 대학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통폐합하는 학교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한다.

-올해 본 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의 경우, 이번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할 예정인지

▲(김 위원장)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되겠지만, 올해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을 내년도 예비지정에 통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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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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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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