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중일관계 일부 개선, 전략적 호혜관계 복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09:0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기술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용어는 중일 양국이 2008년 발표한 공동성명에 사용됐다. 양국은 당시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평화와 우호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취지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과거 5년동안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됐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선언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복원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외교청서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6일 "지난해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확인했으며, 이는 양국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정치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중국과 관련된 대화를 진행해 공통 과제에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 일본, 필리핀의 협력강화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일본측이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을 답습하고 있으며, 중국 위협을 과장해 중국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영대결 조장을 멈추고, 진정으로 '전략적 호혜관계'를 양국관계 발전방향으로 삼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평가했다.

다즈강(笪志剛)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하면서도 5년만에 '전략적 호혜관계'를 언급한 것은 일본 경제의 탈중국화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국지적으로 중일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