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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으르렁대는 中·日, 대화의 끈 놓은 적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45

코로나 상황 해제와 동시에 장관급 교류 재개
베이징-도쿄 포럼은 코로나 기간에도 개최
고위급 교류가 디딤돌 놓은 지난해 중일정상회담
게이단렌 방중해 총리에 애로사항 털어놓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적극 협력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華爲)의 통신장비 제품을 배제한지도 오래다. 일본은 또한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동맹을 맺고 중국에 적대적인 군사행보를 보이고 있다. 2월 초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에서 가상 적국을 처음으로 중국으로 명시했다. 과거에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중국이 가상 적국임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행보를 내놓으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는 결코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못지 않은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라는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난징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언사가 나오는 등 과거사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매번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놓는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친미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견제 및 비난 역시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양국은 이렇듯 적대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활발한 고위급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적대적인 관계로서 서로에게 날선 공격을 하며 마찰음을 내는 양국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은 적은 없다. 대립할 부분은 대립하면서도, 상호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양국간의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급 대화도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 단체간 민간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교류는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 코로나 19 종료되자마자 장관급 교류 재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지난해부터 빈번한 고위층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22년 12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봉쇄했던 국경을 열어젖히자 양국은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2월 22일 중일 양국간 차관급 안보대화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1993년 시작된 중일 안보대화는 2019년 2월 베이징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중일 양국의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만났으니 좋은 이야기만 오갈 수가 없다. 당시 이슈가 됐던 중국의 정찰풍선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등을 놓고 상호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안보대화는 생산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후 장관 회담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3년 4개월 만에 자국을 찾은 일본 외무상을 극진히 환대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지만, 양국 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하야시 외무상은 당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댜오위타이 국빈관은 명칭 그대로 국빈급 외국 인사를 위한 공간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하야시 장관은 오찬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친 부장과 회담하며 동중국해, 대만해협,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하야시 장관은 중국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고,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 인사인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찬을 함께 했다.

하루 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제외하고는 중국 고위직 인사를 모두 만난 셈으로, 중국으로서는 극진한 예우를 펼쳤다. 당시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최소한 '냉랭한 평화'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고, 하야시 외무상의 방중은 양국 관계가 마지노선 위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코로나19 기간에도 개최된 베이징-도쿄 포럼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지 3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지난해 7월 5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 방중단이 중국을 찾았다. 일본 정계 거물이자 원로인 고노 전 의장은 일본 대기업 임원 80여 명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이들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국무원 상무부장을 면담했고, 대기업 임원들은 각자의 애로 사항들과 건의 사항을 중국의 주무 장관에게 토로했다. 고노 전 의장은 원로로서 자칫 서먹해 질 수 있는 자리를 부드럽게 풀어냈다. 민간 방중단은 리창 국무원 총리도 면담했다.  

고노 전 의장 일행이 방중한지 10여 일 후인 지난해 7월 14일, 왕이 정치국 위원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오염수 문제와 미국의 기술제재 등에 대해 강한 의견 충돌을 보이면서도, 계속 정상급·외교장관급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일에는 베이징에서 제19회 베이징-도쿄 포럼이 개최됐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서면 메시지를 보냈다. 이 포럼은 2005년 시작됐으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는 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포럼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된다. 댜오위다오 문제를 두고 양국 관계가 최악을 치달았던 2011년에도 포럼은 중단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에도 개최됐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베이징-도쿄 포럼이다.

지난해 11월25일 왕이 정치국위원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고위급 교류가 성사시킨 중일정상회담

지난해 11월 8일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정치국 위원과 만났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일본의 안보 최고위직 인사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한다.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은 왕이 정치국위원과 다양한 안보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베이징 현지에서는 중일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의 방중은 1주일 후 중일정상회담으로 연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2022년 11월 태국 방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은 이후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시 주석은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1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王滬寧)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게이단렌, 방중해 애로사항 직접 설명

지난해 11월 25일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왕이 정치국 위원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왕이 정치국위원과 처음 회담했다. 왕 위원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일중경제협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경제계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다. 200여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대표단은 신도 고세이 일중경제협회 회장(일본제철 회장)을 단장으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게이단렌은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기로 유명하다. 게이단렌 방문단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찾았다.

방문단은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면담하고, 리창 총리도 만났다. 일본 방문단은 리창 총리에게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 국민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져 일본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삼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일본 무비자 정책을 다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일본 게이단롄 방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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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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